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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7차 핵실험 임박 … 북 도발에 상응하는 후속조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밝혀

‘북 도발에 文정부 같은 정무적 판단 않는다’는 의지 드러내 … “국제 사회 공조 통해 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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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2.05.25 17:00:12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은 25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하루이틀 내 임박한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의 7차 핵실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지금 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6시 42분까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차례로 시험 발사했다는 것이 안보실의 분석이다. 이 중 첫 번째 발사한 것은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판단된다.

안보실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3분 뒤 윤 대통령에게 전화 보고했고, 10여 분 뒤 김성한 안보실장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조기 출근을 권유해 오전 7시 35분에 윤 대통령 주재 NSC 회의가 열렸다.

김 차장은 NSC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확장 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확장억제력은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해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야외기동훈련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정상화한다든지 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앞으로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에 대해 “첫째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정확히 기술할 것, 둘째 군사 조치에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고, 셋째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불상 발사체’ 같은 용어를 배제하고, 남북 관계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도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우선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날 대통령실 산하에 5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비서관이 주관하는 확장억제TF,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주관하는 사이버안보협력TF, 경제안보비서관이 주관하는 한미경제안보TF, 산업정책비서관이 주관하고 안보실과 협조하는 원자력협력TF, 안보전략비서관이 주관하는 인도·태평양전략TF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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