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후보 캠프 “보건복지부 승인 못 받고 재정페널티 우려” 공식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김종식 후보 캠프는 21일 민선7기 공약이었던 어르신 취미활동비 월 10만원 미지급과 관련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없이 설명했다.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렸지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 캠프측은 취미활동비 10만원 미지급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양산하고 무차별적으로 퍼트리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 캠프측은 “목포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욕이 앞서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원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캠프측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하고 기초연금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포시 자체적으로 강행하게 되면 재정 페널티 대상으로 지정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비지원 10%가 삭감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을 못 받게 돼 목포시 살림살이가 더욱 곤궁해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부세 페널티 지자체로 적용되면 취미활동비로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는 약 48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돼 목포시 재정손실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후보는 어르신들과 대화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김종식 후보 선거사무소)

지난 2019년 11월 13일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복지부 미승인으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된 것이라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

김 캠프측은 “민선7기 때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급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불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노인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민선7기가 추진했던 괄목할 노인정책은 크게 5가지다.

어르신들이 가장 큰 행복은 일자리 마련이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8년 1789명에서 현재 3513명으로 95.8%나 확대시켰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5만원 인상지원하고 경로당도 10개소를 추가 건립했다.

또 노인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도 2018년 연 18매 지급하던 것을 연 24매로 확대 지급했다.

어르신 대상 안전 확인, 생활교육, 방문요양, 목욕서비스, 가사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3792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지원 물품도 기존 11종에서 17종으로 늘렸다.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등 전자제품 3종과 식탁, 소파, 건강 안마의자 등 건강 용품 3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목포시 전체 예산 8900억 원 가운데 16.2%인 1448억 원이 노인복지예산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 공로로, 2022년 제1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기초 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을 계기로 민선8기에 더욱 더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내놨다.

김종식 후보가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은 ▲6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운행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 응급 안전 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강화 ▲경로당 추가 신설과 함께 기존 경로당 보수와 운영비 대폭 인상 ▲경로당 회원 야외 활동지원과 경로당 꽃중년 건강교실 확대 운영 등이다.

이와 관련 김종식 후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