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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발 검찰개혁 닻 올렸다…특수통‧尹사단 전면 배치에 술렁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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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5.19 11:18:0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요직에 전면 배치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명단에는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 메시지가 확실히 실려 있어 검찰 내에서는 “한 장관이 자신을 비롯해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요작에 발탁하는 등 노골적으로 ‘내 사람 챙기기’ 인사”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믿을 맨’으로 통하면서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바 있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발탁했다

그리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물로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파견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두 사람을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영전한 바 있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승진 발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윤 대통령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6·1 지방선거 수사를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송경호 검사와 함께 ‘윤석열 라인’ 사법연수원 29기 검사들도 대거 중용됐다. .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여주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인연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시절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중용됐다가 ‘조국 수사’ 이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좌천 당한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괄교수도 서울서부지검장에 발탁되는 등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28기 검사들도 요직에 올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에 중용되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에 모두 참여한 김창진 진주지청장 역시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다.

특수통 중용 기조는 일선 지검장 인사에도 반영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승진 발령 났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윤 대통령 뒤를 이어 특수1부장을 지냈으며, ‘검수완박’ 국면에서는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전도 주도하기도 했다.

親文 이성윤·이정현·심재철, ‘한동훈 있던 법무부연수원’으로 좌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 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한 장관이 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중앙지검 2,3,4차장은 한직인 고검으로 한 장관이 예고한 대로 예외 없이 좌천됐다.

특히 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반윤 검사의 대표 격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한직인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으로 밀려났으며, 대검 대변인 공용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하청 감찰' 논란을 빚었던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 역시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고,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퇴직 처리될 때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또한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에게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하자 서 검사가 “모욕적”이라며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전문·자문 위원들이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비판하며 집단 사퇴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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