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결국 25일 청문회 ‘불참’

국힘 "민주당의 몽니"…극한 대결 돌입

헌정사상 초유의 '총리 공백' 현실되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제3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결국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청문회 연기라는 무리수를 던지며 ‘몽니’를 보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청문회 정국이 안개속에 휩싸였다. 이러다가 총리 없이 새정부가 출범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CNB=도기천·심원섭 기자)

이번 사태는 한덕수 후보자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며 25~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의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을 맡으며 약 20억원을 받고,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림 판매를 하며 재산을 불리는 등 총리직을 맡기에는 부적격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24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소속 한 청문위원은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며 “급한 건 우리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 청문위원도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가 계속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총리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준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자칫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정치적인 부담도 큰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애초에 총리로 자격이 없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정의당이 꺼내든 보이콧 카드를 ‘몽니’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후보자를 신호탄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인 만큼, 전체 청문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1라운드’에서부터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비록 25일 오전 청문회는 무산됐지만 이후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정의당은 국민과 국익을 바라보며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한다. 갑자기 후보자가 부적격인양 몽니를 부려서 되겠나. 부디 민주당은 입법부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 일동도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를 불과 20시간도 남겨 놓지 않는 일요일(24일) 오후 2시에 내일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 일정을 재협상하자고 일방통보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NB=도기천·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