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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정치검사·오만방자 등 4불가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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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4.19 10:33:26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을 ‘국정농단의 전조’로 규정하고 ‘한동훈 불가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 후보자를 1순위로 낙마시키겠다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국회를,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신호탄”이라며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명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 협치가 아닌 협박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원한다면 막무가내식 인사를 철회하는 게 향후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정치검사라는 점 △국회에 대해 무례하다는 점 △오만방자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가지 불가한 이유인 ‘4불가론’까지 제시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1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후보자는) 고발사주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될 전대미문 사건의 공수처 피의자 아니냐”며 “더구나 한 후보자는 국회에 대해 ‘야반도주’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등 아주 무례하고 오만방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 부친의 사망으로 강원 춘천시 사북면의 밭 3339㎡를 상속받았고, 이 토지를 13년간 소유한 뒤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선친은 위 장소에서 집을 짓고 후보자의 모친과 텃밭을 일구고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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