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송도에 건립되는 ‘이진베이시티’ 조감도 (사진=부산 서구 제공)

지난 23일 부산 서구청이 송도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측과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를 놓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협약 합의안은 시행사가 105억원의 공공기여금과 5억원 상당의 상가를 현물로 납부하는 형태로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송도 이진베이시티 내 4성급 호텔을 조성해 해당 종업원을 서구 주민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먼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우려되는 점은 현물로 납부할 상가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서구 주민의 호텔 종업원 채용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다가 향후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교통난 문제, 초고층 건물에 따른 골바람, 빛 반사,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서구청 협상단은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분양 매출을 고려해 200억원 수준의 공공기여액을 요구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144억원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 더는 금액을 낮출 수 없어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나, 일주일 만에 구청이 110억원으로 금액을 낮춰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서구청의 인센티브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모두 기업이 차지하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각종 문제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서구청과 시행사 모두 내달 입주가 예정된 입주민을 핑계로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구청은 준공 승인을 보류해서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개발이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개발 방식은 그만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서구 협상단이 산정 및 최종 요구한 공공기여금의 약 23%나 줄어든 액수에다 현물, 주민 우선 채용에 대한 세부 사항마저 재협의로 넘겨 시행사에 준공 승인 보장만 해준 격”이라며 “협상단의 협상 부결 이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 시, 구청이 불리하단 의견을 반영해 협약 체결을 강행한 것은 구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에 의해 결렬돼도 명분 축적용 아니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행사가 공공기여 설치, 제공을 당시 지구단위 계획 운용지침의 ‘공공기여 확인서’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전에 이행을 마쳤어야 함에도 구청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를 했다. 당시 지구단위 계획 운용지침 상 공공기여 사항은 공공기여 확인서를 공공기여 설치, 제공을 사업 준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부산시에서는 사업 시행사와 서구청을 제재해야 한다. 미래정책은 오는 28일까지 부산시에 공공기여 확인서 등에 따른 시행사와 서구청을 상대로 공공기여 의결 사항인 ‘250실 규모 4성급 호텔’ 건립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