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19 18:16:58
부산대학교는 19일 오후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 국회 앞에서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정책 청원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9개 권역 가운데 비수도권인 7개 권역의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다. 7개 권역 대표 대학총장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청원문’을 발표하고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을 건의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협이 제시한 정책 청원 내용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개선 ▲지역 사립대의 특수상황 고려한 재정 지원 확대 ▲지역 국립대 육성 위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정원 감축 방향과 정부 지원 ▲한계 사립대학의 퇴로 마련이다.
그 가운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의 경우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현행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의 30% 선발에 추가해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을 20% 추가하자는 것이다. 또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행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할 종합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담은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지역 사립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국립대 법인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7개 권역 대학총장들은 또 선제적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도록 ‘수도권-비수도권 동률 정원감축’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회생이 불가한 한계대학에는 자발적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과 함께 집중관리, 폐교, 청산의 절차를 법제화할 것도 요구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 등 일행은 “지역대학이 키워낸 인재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꿈과 미래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혁신 일로에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