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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도 달라지는 ‘8대 분야·91개 제도’ 발표

내년도 ▲경제 ▲복지 ▲교통 ▲청년 ▲보육 ▲환경 ▲문화 ▲안전 등 바뀌는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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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2.30 11:00:10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시민 생활의 불편,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8대 분야, 91개 제도 및 시책’을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내년도 바뀌는 제도·시책의 8대 분야 목록은 ▲일자리, 경제 ▲보건, 복지, 교육 ▲도시, 교통 ▲대학, 청년 ▲출산, 보육, 여성 ▲환경, 위생 ▲문화, 체육, 관광 ▲안전이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는 내달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결제가 가능한 ‘공공 모바일 마켓 앱 동백통’이 운영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3無 플러스 특별자금 지원’도 전면 확대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인프라 지원과 서비스 개발 및 기술 검증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 컨벤션’도 개소해 운영한다.

또 보건, 복지, 교육 분야는 내년부터 공·사립 전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시행돼 지난 2011년 첫 무상급식 제도가 도입된 이래 11년 만에 유치원과 초·중·고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아동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개소와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개소도 신규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 교통 분야는 지난 2016년 말 개통한 동해선 1단계 구간에 이어 2단계 구간이 지난 28일 개통함에 따라 부산과 울산을 일일생활권(부전역~태화강역까지 76분)으로 연결했다. 또 동백전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 공공앱 ‘동백택시’를 도입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이용 승객의 요금 부담도 줄였으며 부산 유료도로 간 연속통행할인제도 도입된다.

대학, 청년 분야는 먼저 부산 거주 만 19~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이자 전액’을 최장 4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또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 차원의 ‘현장 실습비 지원 사업’ 수행과 대학의 학기제와 연계한 ‘산-학 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대학과 기업 간 ‘기술 매칭데이’도 새로 추진한다.

출산, 보육, 여성 분야는 내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둘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추가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태어난 아동에 24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며 부산 내 보육어린이집 300개반에 ‘영영아반’도 운영해 부부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환경, 위생 분야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주문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해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지난 2002년에 이어 다시 부활한다. 또 최초 배출됐다 재활용 현장에서 ‘재활용 불가’로 다시 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불가 포장재의 별도 표기제가 도입된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내년 5월경 ‘15분 생활권’ 내 조성된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에서 여러 문화 공연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종대 유원지 자동차 야외극장’ ‘수륙 양용 투어버스 시범 운행’ ‘도심 갈맷길 300리 추가 구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민 안전 분야는 금정구와 남구 등 대학가 인근 원룸 밀집지에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 타운’을 조성해 범죄 취약층에 대한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또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권익 보장을 위한 ‘시민 안전보험’이 신규 도입되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돼 사업주의 안전 책임 의무가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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