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2.29 11:41:46
부산시교육청이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인 초등학교 4곳에 지난 28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지정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대표 과제 중 하나로 40년이 넘어 노후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시설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는 현재까지 일반적인 학교 개축사업과 달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5년간 총 9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1조 5648여억원을 들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들 학교 가운데 25%는 BTL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BTL 방식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한 뒤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교육청이 민간사업자에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에 BTL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민간자본의 도움으로 적기에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고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98개교 중 구포초, 금사초, 부민초, 봉래초 4개 초등학교에 대한 것이다. 이들 사업은 ‘구포초-금사초’와 ‘부민초-봉래초’ 2개의 단위사업으로 묶어 추진하는 번들링(다수 학교 사업을 묶어 발주)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협상을 마친 뒤 ‘실시협약 체결’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BTL 사업 평가 기준에 ‘지역 중소업체 항목’을 신설해 지역 업체 시공비율 49% 이상, 지역 업체 출자비율 20% 이상 시 각 항목에 10점 만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