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12.18 13:10:52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협조하라...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라. 200만 주민들의 교통권 양보할 수 없다."
고양시일산대교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회, 김포검단시민연대, 인천검단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불공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공동성명서는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삭발식에서 김천만 고양시일산대교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대표가 삭발했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을 건너는 다리들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대교여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됐으며, 그에 더해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100%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익 창출 방식과 관련해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원금을 유상감자 형식으로 회수하고도, 그동안 20%의 막대한 후순위채권 이자를 챙기거나, 일산대교(주)가 국민연금의 막대한 이자비용으로 수익을 상계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성명서 "일산대교 잃어버린 교통권 끝까지 요구"
이날 시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0여 년, 국민연금 재정건정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경기 서북부 주민의 주머니에서 막대한 수익을 충당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형태를 연금사업이라 일컬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든 “국민연금을 위한 일이라면 괜찮다”는 무모한 발상 속에서 200만 주민의 교통권은 끝없이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시민들은 "우리는 더 이상 주민의 간절한 교통기본권을 양보할 수 없다. 경기도와 200만 주민이 되찾고자하는 것은 통행료를 넘어 잃어버린 교통권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일산대교(주)는 일산대교라는 황금알 거위를 품에서 놓고, 공공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가 경기서북부 주민의 교통복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공익처분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