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고소, 고발사건 남용 방지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대 한인섭 법학전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먼저 중부대 황문규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국민대 윤동호 교수가 ‘고소, 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정연 연구위원 ▲대한번호사협회 정재기 감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진우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송원경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임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재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 고발 사건이 40여만건에 이르나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56%인 것에 비해 고소, 고발의 기소율은 24%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되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소나 고발은 헌법상 권리로 보호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적법한 고소가 아님에도 입건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