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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특검’ 한목소리…각론에선 동상이몽,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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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11.23 10:11:32

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9일 마포구 효성해링턴스퀘어에서 열린 제58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는 특검 요구가 더욱 거세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의 ‘윗선’ 관여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야는 일제히 ‘검찰 수사 무용론’을 내세우며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검찰 중간수사발표를 보니 도대체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첫 출발지로 지목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에 대한 조건이 없는 특검을 신속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 ‘방탄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 수사였기 때문에 윗선의 실체와 의혹의 몸통을 밝히는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 도입 자체는 공감대를 이룬듯 하지만 정작 특검 도입이 합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세종시 연기면 국회의사당 분원 예정 부지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및 기간 등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우선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인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 기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냈고, 민주당은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상설특검법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까지 108일이 남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한 뒤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전에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양측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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