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부산시의회©)

오늘(16일)로써 8대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끝난 가운데 부산참여연대가 이날 논평을 내고 감사를 받는 부산시와 산하기관들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위원회별로 평가한 가운데 먼저 기획재경위 행감에서 시 측이 자체 예산으로 동백전을 1조원까지 발행하겠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시의회의 지속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회계감사 선임을 미루는 문제 등을 지적했으나 이사장은 사실도 제대로 몰라 감사가 중지됐으며 부산교통공사 감사에서도 신임 사장 채용에 대해 부서 간 법률적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문화위 또한 한 차례 감사를 중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부산영어방송재단 감사에서 낮은 임금, 장비 노후화 등 여러 지적이 이어졌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되자 부실 답변으로 추가 감사를 결정했다. 또 시의 정보공개 기준이 명확치 않은 점도 지적됐는데 특정 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달라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청구 결과가 나온다며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복지안전위의 시민건강국 및 부산의료원 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취약층 의료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어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 못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 연대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위드 코로나 대비책은 어떤지, 부산의료원의 강화 및 서부산의료원설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계획 등 무게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도시환경위 행감에서는 이기대공원과 동백공원을 기존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하고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의원들은 집행부서의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지 못해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양교통위 행감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이 부재한 상황 때문에 시의 도시건축, 건설, 사회 인프라 등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데 부족한 감사가 진행됐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연대는 “해양교통위 위원이 부족함으로 행감과 정례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시의회 운영위의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건축주택국의 감사에서 북항 재개발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도록 지적해 시의 답변을 끌어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외에도 교육위 행감에 대해 연대는 “시교육청 역시 이번 행감에 준비 부족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드러냈다. 학교 조리실 시설개선 진행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개선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다”며 “또한 다년간 진행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선 제대로 답변도 못 했다. 감사 준비가 부족해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 하면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 집행부의 태도는 시의회와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