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플랫폼 정책공감 임진홍 대표 (사진=정책공감)

"캠프레드클라우드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공영개발에서 민자개발로 변경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곳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따라서 전면중단을 요청한다"

의정부시 도시플랫폼 정책공감(대표 임진홍)은 이러한 취지의 '시민청원'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지역위원회에 사전 협조요청문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은 임진홍 대표(건축사)와 이정은 건축전문 변호사가 만든 연구단체로 각 사안별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연구를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임진홍 대표는 지난 4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찬반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측 패널로 참여해 3차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전문가 입장에서 잘 설명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작성된 청원서 원문에 따르면, 임진홍 대표는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스텐리)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은 도시첨단물류단지나 반한공여구역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미군반환공여지 물류단지 조성 반대 2가지 이유는?

그 이유는 첫째로, 도시첨단물류사업은 늘어나는 물류기업의 물류센터 수요에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국토부도 오래된 터미널 부지나 낙후된 공구상가 등을 활용해 정비할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그러나 의정부시는 기회의 땅인 반환공여구역을 물류기업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하고, 오히려 기존 터미널 부지나 물류단지가 입지할 수 있는 유통상업지역은 용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용지로 바꿔왔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원래 반환공여구역은 '주한미군 배치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캠프레드클라우드는 국내 미군기지 중 용산미군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반환공여구역"이라며 "해당부지는 공원으로 보전만 하더라도...큰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공영개발을 민자개발로 변경...왜?

그에 더해 "현재 의정부시는 해당 반환공여지의 발전종합계획을 공영개발방식에서 민자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아직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진행하려던 민간개발업체와 급작스러운 MOU체결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임진홍 대표는 결론으로 "본 회는 본 사업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해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 해당 사업 내용은 기업을 위한 사업이지,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본 회는 당 사업에 대한 전면중단을 간절히 청원한다"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선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동근 위원장(의정부 을) 측은 "지난 11월 8일 당협위원회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반대당론을 결정했다. 추후 소속 시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청원의원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형섭 위원장(의정부 갑)은 "물류단지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당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최승환 위원장은 "당초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했던 해당부지에 물류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정부시의 정책방향은 이미 당원들 사이에 부정적 의견이 널리 퍼져 있다. 공식적 입장은 당원들과 논의 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나 오영환 국회의원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