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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재명의 선전포고 "국감은 청문회 아니다. 직무 외 질문 답변 않겠다" 초강수

이재명 "국힘에 굴복했다면 나는 500억 클럽이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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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0.20 12:58:19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간부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열리고 있는 국회 국토부 경기도 국감에서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 거부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더 이상 국감을 핑계삼아 자신을 흠짓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것이다.

 

이 지사는 "내가 아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감은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에 대해서만 감사하되 그중에서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 자치사무 중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나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권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권한이란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만 무제한이어서는 안 되는 제한있는 힘을 권한이라 한다고 법학개론을 배울때 교수님께서 누누히 강조했던 것이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헌법에 의한 최고의 질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으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 증인으로 서 있다."며 "저번 국감에서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없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관계 등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있었으나 나는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권위 존중입장에서 최대한 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어진 이 지사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목은 여기에서다.

 

이 지사는 "도정에 대한 질의나 도정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봉쇄해 경기도정을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했다. 법률에 기인한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에 한하여 가급적 답변을 내가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 지사가 질의의 요지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본격적인 국감 질의에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 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다. 국힘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의혹제기에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다만,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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