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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산시, 시민 84.2%에 ‘상생지원금’ 지급… 박완주 “지급 확대 검토해야”

박완주 의원 “최근 ‘전 도민 지급’ 결정한 충남도보다 부산시가 세입 규모 7조나 더 많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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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15 11:22:05

15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부산시 제공)

1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에 ‘국민상생지원금’ 전원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여, 야 협의를 거쳐 고액재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에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전체 343여만명 가운데 84.2% 정도 만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13여만명 정도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 이달 초 기준, 총세입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전 도민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충남도의 세입 규모보다 7조원 정도 많은 것이다”라며 “부산시가 지원대상을 88%까지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추측되는 근거다. 상생지원금 지급 유무로 인한 지역별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적 여력이 되는 광역시라면 대상 확대 및 보완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산시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며 “기초지자체에게만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함께 매칭비율 등을 협의해 지급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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