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최근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발표한 ‘북항 1단계 사업 변경안’에 대해 사업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냈다.

부산상의는 성명을 통해 “해수부는 앞서 석연찮은 내부감사로 북항 1단계 사업을 중단시켰을 당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해수부 장관이 직접 언론을 통해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뒤집는 것은 해수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항 재개발사업의 취지는 낙후한 환경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 각종 친수공간을 제공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해수부의 변경안은 사업 취지에 되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수부가 발표한 사업 변경안을 살펴보면 항만 재개발법을 이유로 트램 사업의 인정 범위를 차량을 제외한 궤도비용으로 국한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상의는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의 범위를 철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기에 트램 차량 구매 비용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트램 노선 변경으로 인해 전체 사업면적은 늘어났으나 항목별로 보면 보행로, 공공용지, 공원 등 시민 편익 시설 사업면적은 감소했고 해수부 담당 면적은 더 늘어났다. 부산상의는 이에 “해수부에서는 시민과 시설 이용객의 편의는 뒤로 한 채 사실상 항만의 기능을 상실한 북항에서 ‘땅장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공식적인 약속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뒤집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역 민심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만큼 이제라도 장관이 사명감을 갖고 약속한 북항 1단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