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1.10.13 15:32:11
목포시가 인구감소 대책 일환으로 출산축하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상향하는 시책을 내놨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유입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축하 신생아양육비(출생 축하금)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목포시 인구는 1997년 24만9000명을 정점으로 24만 명 벽이 무너지기까지 16년이 걸렸다. 하지만 23만 명 선은 5년 만에 무너졌고, 다시 2년여 만인 지난 8월말 22만 명이 붕괴됐다.
최근 5년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3만4379명(전년 대비 3360명 감소)에서 2018년 23만2327명(2052명), 2019년 22만9861명(2466명), 2020년 22만4044명(5817명), 2021년 6월 22만794명(3250명)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만6328명이 목포시를 떠났다. 이 가운데 무안․남악으로 42%가 빠져나갔고 수도권은 2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무안․남악 3만6090명, 수도권 1만8079명이었으며 광주 1만1661명, 기타 2만498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구직이 34%로 가장 높았고 가족 26%, 주거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남악 오룡 지구의 신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목포시의 출생 자체가 적은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합계출산율 0.8명으로 출산율이 전남 꼴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정압박 속에서도 출산․보육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유독 목포시만 아낀다. 이미 보편적 정책이 된 출산 장려금만 보더라도 목포시의 무관심이 드러난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목포시는 첫째 아이는 출생신고 시 기존 50만원에서 3배나 뛴 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둘째 아이는 기존 100만원에서 출생신고 시 150만원을 주고 다음해 생일에 100만원(합계 250만원)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셋째는 기존 2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급 방식은 출생신고 시 150만원, 2년간 생일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된다.
넷째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지급방식은 셋째와 유사하다. 다섯째 이상은 총 550만원이 지급된다. 쌍태아는 순위별로 각각 지급된다.
목포시 기획예산과는 이번 상향 조정에 따른 예산으로 20억400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출은 출생아 수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해 150만원×972명+분할지원 100만원×580명으로 계산했다.
앞으로 목포시는 인구시책과 관련 기획예산과 정책개발팀이 전담하기로 했다. 12개 부서에서 3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결혼․출산․육아․교육 분야는 6개 부서에서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일자리․지역경제 분야는 7개 부서에서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층 생활지원을 위해서도 3개 부서에서 9개 사업을 진행한다.
노기창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은 “인구 증가 분야별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인구 T/F팀 협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면서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특히 출산문제, 보육환경 부분에서 더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