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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수원·한전, 최근 5년간 입찰 제재 기업과 1313억 상당 계약

이주환 의원 “부정 업체에 대한 재재 조치, 사실상 유명무실…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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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08 16:37:55

이주환 국회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제공)

국회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5년간 입찰 재재 기업과 총 1313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 국민의힘)은 한수원과 한전으로부터 ‘최근 5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 재재 처분 기업과의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 8일 이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5년간 재재 기업 총 8곳과 1074억 126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전은 재재기업 총 19곳과 239억 476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재 기업은 주로 입찰 과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약 불이행, 업체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 대부분은 제재 기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입찰 자격 제한을 일시정지 시킨 뒤 꾸준히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환 의원은 “부정당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며 입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며 “건전한 입찰 환경은 끊임없는 감시와 엄한 처벌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때문에 실질적인 재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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