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박 장관은 30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 모(56)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경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강 씨 검거에 나섰고, 강 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경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
그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다.
강 씨가 범행하는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 임무를 맡은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쫓아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