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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서 ‘관련 거래 78건’ 확인

최근 5년간 토지 거래내역 전수 조사… 다만 토지거래 78건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정황 발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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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8.26 17:47:46

지난 2017년 초, 연구 용역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시작한 ‘부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조감도 (사진=아트하랑 제공)

부산 기장군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마친 결과, 관련 토지거래 총 78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장군은 기획청렴실을 중심으로 자체조사단을 꾸려 최근 5년간 기장군에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총 1298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토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단은 공무원의 취득세 납부내역과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총 78건의 관련 토지거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 입안사항 ▲지적도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개발사업 계획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개발 계획시설 인접 토지의 거래내역은 34건 발견됐으나 모두 시설 결정 고시 이후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 이용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발표했다.

기장군 기획청렴실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로 우리 군 공직자의 도덕적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 의식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와 무관용 처벌을 통해 ‘생선가게 고양이’ 같은 공직자가 공직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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