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분양권을 보여주고 가계약금만 챙기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나타나 경제적인 피해가 제법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동남권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부동산 분양권 등기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이들의 수법은 공인중개사마저 속을 정도로 분양권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등기제’를 도입해 전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 분양권 전매는 일부 제한은 있지만 제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전매에 따른 세금도 내는데 반면, 시행사가 지닌 공급계약서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은 “전매에 따른 세금을 낼 의무가 있으면 매수자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를 위해 분양권 등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분양권 등기 과정에 부정 청약에 대한 사항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전화를 비롯한 ‘비대면 거래’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