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22 10:50:25
부산시가 정책의 문화화와 시민 문화권 확산을 위해 수영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대상으로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 평가는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이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는 중앙 평가지표에 부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더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평가지표에는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3대 평가영역, 6대 평가지표로 구성됐으나 시는 ‘부산형 특성화 지표’를 도입해 해양성과 지역문화진흥을 포괄했다.
올해는 부산형 평가 모델을 적용한 시범 평가를 거쳐 평가 지표를 재정비한 뒤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한 다음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 평가 대상은 수영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으로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사업 중 시 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수영구의 계획은 지역성과 전통을 지닌 ‘어방’을 현대적 거버넌스로 재구성하고 수영강 판옥선 예술공간, 수영성 등 문화공간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시는 내일(23일) ▲문화기획 ▲건축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