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8일 광주시의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광주시는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사업을 백지화다”면서 “광주시의 이번 결정은 광주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원주민들이 제기한 이주대책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면서 “준공업지역 지정 이후 이 지역에는 고압전선 설치, 소음과 악취를 내뿜는 공장의 무계획적 입주로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주민 다수는 정든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며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참여자치21은 공동체를 유지 보존하는 방식의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자치21은 “광주의 미래와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의 매뉴얼도 점검돼야 한다. 이번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광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사업 추진 전 광주시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성숙한 합의에 기초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지난 어등산 개발 사업이나 이번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도 먼저 1차적 개발을 통해 기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먹튀 논란도 이 불합리한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그 이윤의 일부를 바탕으로 공익적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온 매뉴얼을 근본적으로 손 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자치21은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이익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왜곡된 적극 행정 사례를 살펴, 바람직한 방향에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참여자치21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와 시 행정, 시의회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