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박재호 국회의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 현황과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발제자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황지태 선임연구위원이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그는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를 분석해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상연 연구관이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다중사기범죄의 주요 사례를 들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 위한 법 정책적 시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통해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 방법과 입법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 단국대 법과대학 이정민 교수, 성균관대 김기범 과학수사학과 교수, 중앙일보 임장혁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홍성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장욱환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경찰청 나영민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차례로 법안 제정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