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02 09:45:32
오규석 기장군수가 최근 논란을 빚은 ‘NC메디 증설 허가’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지난 1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연 가운데 이 사안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환경부 장관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규석 군수는 이날 시위 현장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NC메디의 5배 용량 증설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오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특혜·위법성 소지가 있는 행정을 한 것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조사 청구, 행정소송,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오 군수는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순위로 선행돼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이며 계획 결정권은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라며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도 하지 않게 된다. 군수인 저와 우리 기장군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는 기장군 정관읍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이곳은 반경 1㎞ 내에 수십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해당 업체가 지난 2005년 소각시설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민원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NC메디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계획 등 변경 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해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오규석 군수가 이를 막기 위해 그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면담을 계속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