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5.20 17:20:38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20일 오후 2시 40분경 경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NC메디 소각장 증설 허가’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오규석 군수는 “NC메디의 하루 소각 용량 5배 증설 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권은 우리 기장군의 권한이다”라며 “우리는 NC메디의 하루 소각 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지역은 절대 하루 50여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선행되지 않은 NC메디의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 낙동강청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강행할 경우 우리 기장군은 감사청구, 가처분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 등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7년에 이미 기장군 5개 읍·면 주민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낸 바 있다. 기장군과 17만 6000여명의 주민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벽지나 도서벽지 등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그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지역 정치인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된 기장군 내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과 함께 관외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길 바란다.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기장군 내 이전’이란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는 주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규석 군수는 1인 시위에 앞서 오늘(20일) 오전 9시 15분경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 반대 TF팀’ 회의를 열었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 저지를 위해 청와대, 낙동강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의원 전원, 감사원,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낙동강청의 부당 조치를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