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권 보호,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특별포럼 포스터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소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가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교사 인권 보호,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특별포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요즘것들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포럼은 지난 2017년 일어난 고(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을 통해 교사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고 송경진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도 전북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시 성범죄 등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가 수사에 준하는 강제력과 처분이 따르는 만큼 행정기관의 조사개시 요건과 조사자의 자격을 강화해 비전문적인 조사관과 기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한양대 이호용 정책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가천대 이근우 법학과 교수, 숭실대 이상현 국제법무학과 교수, 숭의여고 배민 교사, 곽명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이호용 교수는 “범죄 혐의점을 대상으로 한 행정 조사 절차에도 피조사자에 각종 기본권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 송경진 교사 사건 등에서 보듯 조사관의 인권 의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소장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음에도 조례 등 관계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끔 설계돼 교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