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공공성연대가 오는 12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제6차 공공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공공성연대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한다. 또 지역에서의 실현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해 보고 대안을 만들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유와 현황’을, 노기섭 부산시의원이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2부에서는 부산시의회 도용회 기획재경위원장을 좌장으로 부산시 재정혁신관 박정아 팀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 부산교통공사 김태진 노동이사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공공성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자치경찰 등 ‘지방 분권’과 주민 조례 발안, 감사청구권 확대 등 ‘주민 참여 자치권 강화’란 큰 기둥으로 지방정부의 틀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자치입법 권한이나 재정 분권, 주민자치회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지역 시민의 삶에 밀접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개혁 과제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와 통제에 머물러 있다. 또한 민주적 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수립돼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 개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부산공공성연대는 지방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인해 부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가 부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지난 2018년 2월 출범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