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최근 해양수산부(해수부)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감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6일 성명을 내고 북행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정책적 대전환을 촉구함과 함께 해수부의 이번 표적 감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부산항사모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 재개발 사업 1호이자 최대 국책 사업인 북항 재개발이 해수부 내부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 부산 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내부갈등이 지속할 경우 1단계 사업 지연뿐 아니라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장소인 2단계 사업까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현재의 북항재개발추진단이 주도적으로 북항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손을 떼야 한다. 또 북항단장은 현 3급에서 2급으로, 해수부 항만국 소관에서 장관 직할로 승격돼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수부, 기재부 등으로부터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은 BPA가 상당 부분 전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항 재개발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통합추진단까지 만들어 진행하는 이 사업을 부산항건설사무소 등으로 이원화해 사업을 흩트린 것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 다시금 북항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부산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더 많이 환원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징수금을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초지자체로만 귀속하고 있는데 이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징수금을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항사모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모습과 내용을 바꾸고 부산의 100년 미래를 짊어진 사업이다. 특히 북항 트램은 그 주인공인 시민의 친수공간 조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이다”라며 “중앙정부가 부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현실 앞에서 부산시와 정치권, 시민이 힘을 모아 꼬인 매듭을 풀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