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변옥환 기자)

최근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감사로 인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이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신상해 의장은 성명을 통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대로 해수부는 트램과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 ‘북항 콘텐츠 사업’에 대해 기재부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자체감사에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문성혁 현 해수부 장관이 결재한 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와 절차를 문제 삼아 흔들고 있는 것으로 이는 어처구니없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부산의 한 지역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문제 제기가 발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신임 소장이 전임 항만국장 시절에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트램 구축 사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일개 공무원의 사적 편견이 부산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 흔들었다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힘이 작용해 문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국책사업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항은 부산 시민의 항만이다. 시민은 국가기간시설인 컨테이너 항만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을 수십 년간 감내하며 희생해 왔다”며 “그런 항만이 이제야 비로소 그 빗장을 풀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시민의 그간 희생에 감사하고 공을 치하하진 못할망정, 북항 재개발의 대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빌미로 오직 항만운영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해수부의 행태가 한심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장은 ▲해수부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표적감사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인사조치 단행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해명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이 납득할 대책을 발표할 것 ▲국회, 정계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종 승인 권한을 두고 혼란을 더하는 현행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