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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정부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재조사 촉구

부산지역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토부에 공시가 재조사 요구… 정부에 ‘공시가 상한제’ 등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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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4.13 09:58:59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제공)

올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부산지역의 공시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타당성과 오류 사례 등을 따져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 따른 재산세 등 시민 부담이 커짐에 따라 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에 대해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가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산정의 오류, 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한 뒤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 부담이 늘 것으로 판단해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상승 보완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공시가격 산정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을 감소할 방안도 병행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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