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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부 부동산 정책 모순덩어리…투기 방지 명분 삼아 세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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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기호기자 |  2021.04.05 11:11:25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모순 덩어리라고 비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풍부한 유동성 탓으로 돌리면서, 투기 방지를 명분 삼아 세금을 올리는 모순된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정책실장에 임명된 사람(이호승)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투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집값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실장 말대로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동안 25차례에 걸쳐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세금을 잔뜩 올리고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정책실장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나아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과연 이번 정책실장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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