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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농지 투기 근절’ 대책회의… 오 군수, 강도 높은 조사 지시

오규석 군수 “경자유전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 군에서부터 원칙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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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18 17:25:02

18일 오전 부산 기장군청에서 ‘산·농지 투기 근절 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규석 군수(중앙)가 직원들에 지시를 전하고 있다.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18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브리핑실에서 오규석 군수 주재로 ‘산지·농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농지와 산지의 투기 등 행위의 대대적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산림농원과, 친환경농업과, 휴먼도시과에서 신속히 자체 계획을 세워 지역 내 농지와 산지 투기 행위와 불법전용 사례를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엄중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오늘(18일) 대책회의에서 오규석 군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하며 “원칙이 무너지는 데 대해 전 국민이 공분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관내 농지와 산지 투기, 불법 전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위반 사례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기장군은 LH 투기 사태가 발발한 이후 지난 17일 군수 지시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TF팀’을 구성하고 최근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섰다.

이 TF팀은 기장군 부군수가 단장을, 기획청렴실장이 부단장, 청렴감사팀장이 반장을 맡아 8명의 반원으로 총 11명이 구성됐다.

아울러 기장군은 이날 ‘전·현직 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창구’를 개설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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