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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현장 규제 신고센터’ 확대 운영

기존 민간 기업에 이어 부산시청 및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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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12 10:44:48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법령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민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찾아가는 현장 규제 신고센터’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찾아가는 현장 규제 신고센터는 시에서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면담을 거쳐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협의해 법령 개정, 운영지침 변경, 새로운 유권 해석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부터는 규제 발굴 대상을 기존 민간기업뿐 아니라 부산시청 내 부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월 3회 산업단지 3개소 내 현장 신고센터 정기 운영 ▲산업 관련 전시, 행사장 내 상담 부스 운영 ▲개별 기업 방문 외 시청,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활동을 수행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찾아가는 현장 규제 신고센터’ 운영의 확대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부산시와 16개 구·군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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