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지속 발생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 배제한다… 이미 지급된 경우라도 무단이탈 시 환수 조치

  •  

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11 09:48:20

방역당국 및 관계 공무원들이 부산지역의 한 자가격리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시민 가운데 무단 이탈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부산지역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총 3553명이다. 지난해 11월 전국적인 코로나19 대폭증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자 수도 폭증해 그해 12월 6일 623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세에 있으나 이들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매달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월별 무단 이탈자 수는 ▲지난해 11월 11명 ▲지난해 12월 28명 ▲1월 21명 ▲2월 21명으로 무단이탈 사례가 매달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고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냈다. 우선 무단 이탈자는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해외 입국자와 청년층, 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등을 집중해서 관리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어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 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설정하는 등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존 GP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고 위치 확인 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WPS(와이파이 포지셔닝 시스템) 사용을 확대해 통신 오류를 보완한다.

끝으로 시는 무단 이탈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계도 조치 없이 원칙적으로 ‘무관용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전까지 이미 지급된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