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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경실련의 ‘SH 마곡지구 자료 은폐 의혹 제기’에 SH, 낱낱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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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04 16:41:15

경실련과 SH공사 간 1심 진행 중인 지난 2019년 12월, 공사가 사법당국에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4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서울주택공사(SH)가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SH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하태경 의원 “서울 아파트 바가지 분양수익 은폐 정황 찾았다” )

SH공사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지난 2019년 경실련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건 것에 대해 당시 실제 자료를 찾지 못해 ‘분실’이라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H공사는 “1심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마곡지구 관련 해당 자료가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해 부존재 처리됐다”며 “이후 2심 진행 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원도급 내역서와 설계 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 판단했으며 하도급 거래내역은 공사와 직접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공개 거부자료는 소송의 증거자료로 기관이 직접 생산한 서류만을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청구’와는 자료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본 사안은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우리 공사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에 소송 당사자(경실련)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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