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작심발언을 퍼붓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검찰은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검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이라며 “검사는 수사에 관해 감시, 감독, 통제하고 기소를 위한 필요충분한 수사가 되었는지 후견적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또한 추 전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전장관은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하고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이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직접수사의 사례로 언급한 미국 검사와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법상 ‘investigate(수사하다)’라고 규정한 것을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며,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으로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