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 중복가입 질의에 대한 HUG의 답변 (자료제공=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를 통해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HUG는 양 보증의 중복수수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중복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 의원에 답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7.10 대책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자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가 납부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HUG에 중복가입된 보증금액만 327여억원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자금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더니 정작 중복가입은 방관해 세입자에 이중부담을 지게 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