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특혜 위법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10일 오전 10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10일 오전 10시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의혹 조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박성윤 건설특혜 위법성 행정사무조사 특위원장은 “지난해 ‘이진베이시티’ 특혜 의혹 언론 보도 후 우리 시의회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번 특위를 구성해 당시 심의에 대한 수청 페이지에 달하는 심의자료를 검토했다”며 “민간위원이 포함된 자문위원회 회의와 이진베이시티 현장방문 등 많은 조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추가로 지난 9일 특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 답변을 진행해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특위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해 심의 통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담당 공무원이 퇴직한 뒤 해당 사업체에 부회장이란 이름으로 출입한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며 “또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호안방재 시설의 구축 의무를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에 부여해 향후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구청장이 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이 부연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당초 관광 인프라 구축,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지구단위계획이 이진베이시티 건설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업자의 사업성 성향에 기여했던 것으로 밝혀냈다”며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역시 미개설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적용, 실효시킴으로 숙원사업이었던 순환도로 개설을 무산시키고 토지 소유주에 개발 기회를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향후 특위는 중간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 증인 출석 회의를 여는 등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