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이 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 차원의 ‘1차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통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통공약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등이 크게 반발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공약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와 가덕신공항 추진 사업을 포함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총 8개의 정책 공약을 선정해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공통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으로 발생했으며 국민 혈세가 추가 투입돼 치르는 선거다. 이에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선거운동은 지양하고 우리 부산시당은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선거로 임하고자 한다”며 “이에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제1차 시당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저희 부산시당은 지난해 말부터 공약 개발에 착수해 부산행복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각계 교수 등을 섭외해 총 10개 팀으로 꾸려 분야별 공약을 개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첫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추진’을 꼽았다. 추진 방향으로는 ‘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건설하고 ‘부산 가덕신공항공사’를 설립해 관문공항을 추진하고 부울경 1시간 이내의 테트라포트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두 번째 공약으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꼽았다. 해저터널 경로는 일본 후쿠오카~이키섬~대마도~남형제도~가덕도~부산강서지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향후 ‘시민추진위’를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세 번째 공약으로 부산을 ‘포스트 홍콩’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무역 허브 위한 국제자본 규제 완화’ ‘노동법 등 관련 특례 지원’ ‘입주기업에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이전 집적화’ 등의 방법을 내세웠다.
네 번째 공약으로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유치위’를 세우고 제2의 벡스코를 서부산권에 지으며 미 55 보급창과 미 8부두의 조속 이전에 집중하겠다는 방안을 전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 ‘부산 국가해양정원’ 구축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당 공약단은 “부산은 늘 ‘해양수도’라면서 그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 부산은 동해안 청사포부터 다대포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해안선이 있는 해안도시다”며 “그간 전 시장들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부분부분 발전해 왔기에 그 기능이 연결되지 못하고 제각각이다. 이에 제1호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해 도심형·친수형 국가해양정원벨트를 조성하고 수중공원을 조성해 해양 관광 등의 브랜드 가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 공약으로 ‘부산 창업 삼각벨트’ 조성을 내세웠다. 삼각 벨트는 부산지역 각 대학을 중심으로 ▲금정벨트(부산대, 부산카대, 부산외대 등) ▲낙동벨트(동아대, 동의대, 동서대, 신라대 등) ▲오션벨트(해양대,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고신대, 영산대 등)을 조성해 창업진흥원을 통해 대학과 창업을 연계하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공약으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그 방안으로 ‘산부인과 등 기피 진료과 지원’ ‘예타면제 통과한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 ‘침례병원의 제2 보험자병원 성공 추진’ ‘부울경 동남권 공동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마지막 공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손실 보상금 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당 공약단은 “우리 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에서는 재난손실 보상금으로 100조를 조성해 소상공인에 보상해줘야 한다. 그간 팬데믹 사태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못 해온 것이 사실이기에 보상에 대한 법률을 더 정확히 만들 것이다”라며 “지금 정부는 국채를 계속 내 빚을 불릴 게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집중해야 한다. 문 정부 들어 400조 예산이 4년 만에 558조언으로 150조원 넘게 증액했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100조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금 시당에서 개발하는 공약이 많이 있는데 이 공약은 시기를 봐서 향후 2~3회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당에서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정책 제안을 당부드린다”며 “또 현재 우리 당은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이다. 아깝게 탈락했지만 당을 위해 헌신해주셨던 후보의 정책 공약도 당에서 하나하나 챙겨 시당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