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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예비후보, 7차 공약에 ‘자영업·소상공인 7대 지원 패키지’

자영업자 임대료 확대 지원 ‘최대 1억 5000만원 무이자’… 동백전 한도·캐시백에 시비 1000억 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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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2.09 10:59:54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일곱 번째 공약으로 ‘자영업·소상공인 7대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일곱 번째 공약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7대 지원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설 대목은 실종되고 물가마저 급등하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거의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7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향후 1년 정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버틸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의 자영업 7대 지원 패키지는 ▲자영업자 임대료 융자 지원 대폭 확대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확대 ▲청년 고용인건비 지원 ▲동백전 충전 한도와 캐시백 증액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및 쇼핑몰 구축 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과감한 혁신 지원이다.

먼저 자영업자 임대료 융자 지원 확대 정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기존 3%대 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도 현행 500억원에도 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 납부도 1년 거치 6개월 분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특별자금 상환 일시’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이는 7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4년 거치·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 및 소상공 업체의 청년 고용인건비 지원책은 업체에서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업체는 4대 보험만 부담하도록 해 경영 자금을 절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백전 예산 확대 방안은 시비 지원 규모를 현행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운영사 수수료 최소화를 위한 재구조화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부산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계획은 ‘신규창업’ ‘업종 전환’ ‘폐업’ 시 단계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할 경우 4대 보험을 지원하며 공공 변호 인재를 운영해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시장 배달 시스템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정책은 전통시장의 전국 배송체계를 구축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연계한 전자쇼핑몰 전환을 돕기 위해 디지털 활용 교육 활성화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시장의 과감한 혁신을 지원할 공약으로는 기존 ‘행정주도형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내 상인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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