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쓰레기 감량대책과 상설감시협의체 구성·모범사례 만들어야

목포자원회수(소각)시설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일 오후 3시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이해송 의장의 개회식 인사말에 이어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부교수가 발제를 했다.

이어 한원희 목포해양대 교수의 사회로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오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김경완 목포지속협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4일 오후 3시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목포시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우선 서용칠 교수(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고문)는 ‘목포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필요성.소각방식.환경적 안정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폐기물관리의 원칙은 발생최소화→재활용 최대→소각/에너지회수→매립이라며 폐기물의 물질재활용을 최대한으로 해 매립 제로화를 위해서 에너지회수(소각)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각기술은 이미 입증된 기술이며 대기오염 및 소각재의 환경적 관리도 확보돼 있을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하고, 방식 선정에 경제성 및 운전의 안전성 확보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기물의 조성이나 운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최적의 운전기술과 환경배출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주민의 이해를 통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이의 감시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경숙 사무국장은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과 관련해 “‘적법’보다 중요한 것은 ‘상식’과 ‘소통’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환경.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크게 높아졌음을 반증할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의식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포시 주장대로 법적 결함은 없을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적법성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다.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수반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이를 생략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중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각처리방식인데 환경단체들은 소각처리방식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그동안 소각장 설치를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소각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태우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리 수거·선별 등에 대한 방안 ▲젖은 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방안 ▲최종배출구에서 다이옥신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 민관이 공동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소각장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동의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사무국장은 “민투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쓰레기 소각량, 투자기업 이윤 보장해 주는 손실 보전 계약, 처리비용 인상으로 갈등을 일으킨 사례와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민간기업이 손실을 보자 운영중단을 한 사례가 있다며 계약하기전 시의회와 시가 초기에 꼼꼼히 짚어가며 중장기적으로 계약을 잘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178개소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66개소 등 총 244개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각로 설치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시공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이 감시자가 돼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시해야 폐기물의 감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립장 포화상태로 고민하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소각장 반입량을 줄여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사용후 배출단계에서는 분리수거해 재활용 재사용 비율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집행부 공무원, 시의회 3자간 상설감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시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현 매립장은 지난해 6월말 현재 98%가 매립돼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해 하루 약 400t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한 상태로 매립장 위에 보관중에 있다며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전남도가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것을 권고함에 따라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 결정·고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추진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적용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시설 지도점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추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등 폐기물 감량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특정방식에서 오염물질과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에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서용칠 교수는 “소각로 방식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어느것이 많이 나오느냐를 비교하는 것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답하면 논란이 없어질거라 본다”며 “방식에 따라 0.001, 0.015, 0.018이 나온다. 이는 0.1의 기준과 비교하면 다 5배, 10배 적은 수치다며 과거 국제회의에서 80년대는 소각이, 90년대는 다이옥신이 이슈였지만 2010년이후에는 발표의 주제로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끝났다. 방식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다이옥신 배출 문제에 대해 대답했다.

김경완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요구로 환경친화성이 높다고 생각한 열분해용융방식을 강력히 주장해 결정했다. 10년간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쓰레기 성상이 안정적이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다. 멋모르고 결정했다. 유동상 방식과 스토커의 다이옥신은 차이가 없다. 이제 증설을 앞둔 상태에서 무조건 스토커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김도근 화성시의원, 전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의 사례와 다른 전문가들과 대화와 자료를 보면 스토커식 소각장이 가장 보편적이고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사무국장은 “스토커 방식의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발생량이 적고 소각재의 경우도 스토커 방식이 다른 방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용과 다른 결과라 생각되며 박현서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는데 박 교수 자료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모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원자료가 무엇인지와 함께 신뢰성 여부에 대해 서 교수에게 질문했다.

이에 서 교수는 “자료가 객관적이고 믿을만 것이냐는 것인데 토론회 오기 전 박 교수와 통화했는데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시로 발표하면 좋은데 정부에서 발표하기 보다는 대부분 운영하는 주체들이 발표를 하게돼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사례로 서울시는 대형소각장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되는 소각장의 모든 것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며 설명중 직접 서울시 소각장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모든 공정과 다이옥신의 측정 자료가 최근부터 과거 측정자료가 일목요연하게 공개돼 있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서 교수는 “6개월마다 한번씩 측정하는데 과연 적절하냐 그래서 정부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주 검사하게 하고 있다. 공정과 다이옥신 배출 측정을 주민과 협의해서 6개월에 한번이 아니라 6주동안 계속 포집(측정)을 하는데 국내는 신뢰를 못한다며 자료를 외국에 보내서 분석자료를 받는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가 박 교수 자료가 되고 내 자료도 된다”며 원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이어 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공개하면 공개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다이옥신이 더 이상 이슈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서 교수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고문으로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모 단체가 토론회에 불참했다. 학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이 단체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석탄가스화 전공과 더불어 유동층을 했고 85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당시 국내에 소각로가 하나도 없었을 때 핵폐기물 소각해라 해서 핵폐기물 소각로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 최초 핵폐기물 소각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90년대에 국가가 소각로 설치에 나섰고 그런 연구에 참여후 대학교로 옮기고 그뒤에 폐기물 에너지와 열처리 전공이다 보니 폐기물 관련 분야를 하도 많이 접하게 돼서 폐기물학회 회장이 됐다. 이 학회에 4000명 회원이 있는데 그중에 학생들 포함해서 500명은 에너지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폐기물 전문집단이다. 학회장을 하고나면 자동으로 고문이 되는데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학회가 어떤 곳인지, 이 분이 어떤분이신지 다른 분에게 알아보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시민토론회에서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왜 목포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했는가하는 부문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모 단체는 서용칠 교수가 한국폐기물 자원순환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목포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매립장 지속 사용을 위해 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일일 220t이며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839억5100만원(국비 356억3500만원, 민자 483억1600만원)이 소요된다.

목포시는 소각방식으로 스토거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문제와 시행방법등에 대해 반발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