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부산도시공사에서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비 169억원은 일광신도시 관련 사업에 쓰여야 한다’며 항의하고 나서자 기장군이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부산 기장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도시공사의 개발부담금이 토지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임을 강조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일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 투기 성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4조와 15조, 18조, 19조에 따라 결정된 개발부담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징수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도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국가로 169억원, 기장군으로 169억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일광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과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1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에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기장군이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을 위탁 관리하고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위탁관리 경비 15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 금액은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 목적에만 쓰이는 위탁관리경비다.

오규석 군수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일광신도시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군비가 100억원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에 군비 100억원 이상을 더 보태 총 250억원이 넘는 경비를 들여 ‘명품 일광신도시’로 확 바꿔 나가겠다”며 “예산은 올해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 우선적으로 일광신도시 빛 테마 장미꽃 대궐 프로젝트를 추진해 방치된 저류지 2곳, 아파트 산책로, 공원 산책로 등 일광신도시 곳곳에 테마로드를 조성해 ‘명품 장미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장군은 올해 일광신도시 사업으로 ▲일광도서관 조성(149억원)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조성(463억원) ▲일광면사무소 신청사 건립(116억원) ▲일광천 산책로 조성(29억원)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84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