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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집합제한에 50만원씩 지원 등 추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및 착한 임대인 재산세 100% 지원 등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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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07 11:49:35

7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부산 3차 재난지원금 대책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최근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시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업종에 각 100만원씩, 집합제한 업종에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대책 사항을 발표했다.

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추가 지원 ▲정부 및 시 지원에 제외된 소외 사각지대 보완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위한 금융 문턱을 낮추는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2200여억원으로 ‘직접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원’이며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15만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피해 직접지원 금액은 집합제한, 집합금지 시설에 540억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70억원, 관광사업체와 문화예술인에 25억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 피해 보상금에 6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직접지원금은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시설 1만1000곳에 각 100만원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제한 시설 8만 6000여곳에 각 5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이번 재원은 시와 16개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매칭 분담하기로 협의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책 내용 자료 (사진=변옥환 기자)

또 운수업계의 경우 승객 감소와 운행 축소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1600여명) 1인당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 54곳에 총 25억원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9000명)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감내하는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부산 소재 관광사업체 2400여곳, 문화예술인 2600여명에 각 50만원 ▲일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일용직·단시간·특수형태고용종사자 2800여명에 각 23만원씩 지급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재산 임대료 3차 감면 연장’으로 150억원을,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100% 보전으로 총 4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공재산 내 입주한 소상공인 3000여곳의 임대료를 오는 6월까지 50%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자에 대해 건물 재산세 100%를 시·구·군이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도 신설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내용은 ▲집합금지·집합제한 특별금융지원 161억원 ▲임차료 특별자금 500억원 ▲저신용자 보호 모두론 플러스 500억원 ▲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자금 2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임차료 특별자금 대출은 대출 이자 가운데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이자 전액을, 제한은 0.1~2.1%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부산모두론’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며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을 운용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선제 방역 조치가 조속한 경제 회복의 근본 해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희생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부족한 부분은 더 강화하고 소외된 부분은 촘촘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인 설 연휴 전으로 맞춰 구·군과 협력해 신속히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시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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