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05 11:04:03
오는 4월 열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의 뜻을 밝힌 박형준 예비후보(국민의힘)가 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2차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부산시장 예비후보 정책 발표에서 박형준 후보는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주거 현실은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이른바 ‘영끌’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렵다”며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은 60%가 넘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주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3대 원칙’과 ‘3대 방향’, ‘3대 전략’에 맞춰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3대 원칙은 ▲건전한 주거 소유욕의 적극적인 수용 ▲중산층을 넓히는 주거 정책과 취약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을 구분하는 것 ▲인구 감소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에 상응하는 주거 공급의 확대다.
또 3대 방향으로는 ▲세대와 계층 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도심권과 역세권의 공공부지 개발로 주거 수용력 확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적극 지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도심형 복합용도 컴팩트 타운 조성 ▲청년 주거·창업 복합타운 공급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주거 지원 전략이다.
그 가운데 컴팩트 타운은 북항 등 개발이 계획된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타운’을 조성하고 중년층을 위한 ‘50+ 비즈니스 복합타운’을 건립하며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통상 15~20년 걸리는 기간을 관청의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대폭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전하며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며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는 거주자 이익에 부합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첫 주거 마련이 가능하도록 ‘최대 2억원까지 5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책도 내놓았다.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에 비교적 장기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저출산 예산을 지원받아 시가 이자를 보전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박형준 예비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신중년, 여성 1인 가구 등에 특화한 주거공간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의 효율을 높여 공급 확대로 주거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기자의 질문에 “저출산 시대에 육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기에 ‘구·군별 육아 친화마을’을 조성해 운영하겠다. 세대와 계층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주거 사다리가 가능하도록, 이를 통해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어려운 계층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며 “부산은 노후 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재건축에도 시간이 걸리거나 사는 분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구축 아파트’에 맞춰 리모델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정책은 ‘5년’을 기준으로 내다본 것으로 보궐선거 임기 안에는 제시한 정책의 기반을 확실히 닦고 계획을 확정한 뒤 필요한 부분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