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30 10:53:23
부산시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시 6대 분야 70개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6대 분야는 ▲시민 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소방·안전이다.
먼저 시민 생활·행정 분야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지닌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한다. 또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금융교육이 추진되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부산 소재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또 일자리·경제 분야는 소상공인과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 결제, 배송이 가능한 공공 모바일 마켓앱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부산지역 산단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을 지원하며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별 개별 채용을 내년부터 시가 통합해 채용한다.
보건·복지는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인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 예방접종 기관을 내년에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 1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동 재충전 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지원된다.
출산·보육·여성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올해 고2, 고3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 전 학년에 대해 시행되며 무상급식 또한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전면 시행된다.
환경·위생은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 개량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 등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가 의무화되고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에서도 시행되며 수소전기차 1200대 구매분에 대해 3450만원씩 지원한다.
소방·안전은 산불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이 힘든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 소화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국가 자격 취득 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