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박병석 의장(가운데)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회동했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지만 말 그대로 원론적인 ‘다짐’에 불과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까지도 물밑 접촉을 거듭하며 해법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7일 오전에는 박의장 주재로 열리는 정례회동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일단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한 뒤 9일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에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 9명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이 주신 176석은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개혁과제를 힘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 않은지 되묻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으면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협의 지속을 전제로 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할 때 여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극민의힘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청년당 창당 행사 후 취재진을 만나 “적절한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 보지 못한다고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단독 법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설마 이런 무도한 짓을 할까 생각 안 하는 바도 아니지만, 경계심을 전혀 늦출 수 없다. 비상한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 반드시 비상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