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 노성철의원이 자연재해로 감소한 쌀생산 가ㅏㅁ소로 인한 보전대책 대표발의 (사진제공=서천군의회)

충남 서천군의회는 2일 제287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노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로 감소한 쌀생산 소득 보전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농업이 군 전체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천군은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일조량 감소 등으로 수확량이 20% 이상 크게 줄어들어 농가소득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20∼30%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1조8000억∼2조70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생산량 하락에 따른 피해는 물론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 역시 코로나 19로 급식 중단 등 소비감소로 이어져 직접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으나 농업과 농민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성명서에는 △자연재해가 원인인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분을 정부 수매가에 반영하여 경제난에 빠진 농민경제를 살릴 것 △쌀 수확량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 지역에 벼농사 농업재해를 인정하고 보상할 것 △쌀 생산량 감소로 쌀 값 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미 방출이나 인위적인 시장개입 절대 반대 등의 내용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노성철 의원은 “올해 쌀 생산 감소는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준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농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의 마음을 통감하며 뜻을 같이하고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