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생방송 캡처)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열린 가운데 김문기 의원(동래3,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지방세가 10억 이상 체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 김문기 의원은 “지방세 수입이 올해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액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다”며 “긴축 재정정책도 좋지만 써야 할 곳은 써야 하므로 있는 재정을 아끼고 배분을 잘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돼야 한다. 특히 세입에서 체납 부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총 2969명이 7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누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지원은 지원이고, 부산에 사는 동안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누릴 것은 누리면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외국인에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세정담당관은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실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동차세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체납되는 세금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만일 이 세금을 체납한 채 부산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결국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체납된 세금별로 납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 세입에 대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영하듯 지방소득세 징수 부분 목표액을 낮게 편성하고 부가가치세의 증가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소비세도 감액 편성했다.